관련 뉴스 대법 “비방 현수막 반복 붙이기, 새 범죄” 공소기각→본안심리 ‘명예훼손’ 가처분에 현수막 문구만 바꿔…대법원 “처벌해야” '현수막 명예훼손' 처벌 후 표현 바꿔 또 게시…"별개 범죄" ‘현수막 명예훼손’ 처벌 후 표현 바꿔 또 게시…대법 “별도 범죄” 하이트진로 본사 앞 현수막, 법원 철거 결정 후 또 게시… 대법 “별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