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 뉴스 보이스피싱·보험사기 양형기준 손질..."국민 인식 반영" 보이스피싱·보험사기 형량 세진다 보이스피싱·보험사기·동물학대 양형기준 생긴다 13년 만에 사기범죄 양형기준 강화 논의…양형위원회 개최 '서민 범죄' 보이스피싱 형량 세질듯…동물학대도 양형기준 신설(종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