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 뉴스 사법개혁·헌법 논쟁 뒤덮은 국감…재판소원부터 개헌·무비자까지 국감서 '재판소원' 맞붙은 대법·헌재…"소송지옥" vs "4심제 아냐" 대법-헌재 재판소원 공방…"소송지옥 빠져" vs "4심제 아냐" 대법-헌재 재판소원 공방…"소송지옥 빠져" vs "4심제 아냐"(종합) 소송지옥 vs 4심제? 국감서 ‘재판소원’ 공방 팽팽